전세금 세무조사에 '철렁' … "가족간 이체도 차용증 필수"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5493850

전세금 세무조사에 '철렁' … "가족간 이체도 차용증 필수"

해당 기사는 전세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과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.

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고액의 자금이 이동될 때 해당 자금의 원천이 합법적인지, 증여세 등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​

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대여(차용)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. 만약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며,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. 세무 당국은 가족 간 자금 이체를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며,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.

따라서 가족 간에 전세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​

차용 금액: 빌리는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.

이자율: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와 지급한다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.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.6%로 규정되어 있으나,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원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.

상환 방식: 원금 상환 주기,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.

상환 기한: 자금을 언제까지 모두 상환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. 상환 기간이 너무 길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.

작성 일자: 차용증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. 실제 자금 이동 시점과 가깝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당사자 정보: 돈을 빌려주는 사람(대주)과 빌리는 사람(차주)의 인적 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)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
​

차용증 작성 외에도 실제로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약 차용증 작성이나 상환 증빙이 미비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경우,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​

결론적으로, 전세 보증금 마련 시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,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