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집값 안정' 숙제에 李대통령 딜레마…답은 알지만 쓸 수가 없다

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356366?utm_source=naver&utm_medium=navernewsstand&utm_campaign=20250618082645

'집값 안정' 숙제에 李대통령 딜레마…답은 알지만 쓸 수가 없다

핵심요약

이재명 대통령 집값 대책 관련 전 민주당 정부와 차별성 부각.
공급 확대를 위해 '재초환' 폐지, 양도세 완화 카드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내 반발로 현실화 힘들듯
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정책 마련 여의치 않을 경우 대출 규제 등 규제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

'재초환' 폐지, 양도세 완화 없는 공급 확대 가능할까?

'집값 안정'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숙제로, 이 대통령 역시 큰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.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핵심이지만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아래는 이 딜레마의 주요 쟁점입니다:

---

✅ 1. 공급 확대의 한계

• 규제 완화 필요: 재건축·재개발 규제를 풀면 공급이 늘 수 있지만, 이는 곧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집값 상승 우려가 큽니다.
• 지역 주민 반발: 신도시나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님비(NIMBY) 현상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.
• 입지 문제: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권은 땅이 부족해 대규모 공급이 어렵습니다.

---

✅ 2. 수요 억제의 부작용

• 고금리 정책: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수요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,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.
• 다주택자 규제: 보유세·양도세 중과 등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만,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해 오히려 거래절벽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---

✅ 3. 민심과 시장의 균형

• 정책 신뢰 문제: 반복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신뢰는 낮고, 시장은 정부의 규제를 예상하고 선반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
• 대선 공약과의 충돌: 공급 확대 공약 이행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, 당장 시장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합니다. 단기적 효과를 원하지만, 부동산은 중장기 정책이 효과를 내는 구조입니다.

---

✅ 결론: '쓴 약'이 필요한 시점

이 대통령의 딜레마는 바로 ‘시장 안정’과 ‘민심 안정’ 사이에서의 줄타기입니다. 단기 집값 안정에 집중하면 실수요자나 서민층에 부담이 가고, 장기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려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.

→ 결국 단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실수요 보호 중심의 정책을 병행해야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, 지금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시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